법령 민법 제3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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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7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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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면 1 세영 1 바를정 1 국제 1 우리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태형 1 박충규 1 여봉수 1 이운조 1 여운철 1 장일환 1 강병철 1 서희종 1 신정무 1 소동기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8다268538 판결
  [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2022상,247]
  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다257999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

2014년

3. 서울중앙지법 2014. 8. 26. 선고 2013나52997 판결
  [구상금] 상고[각공2014하,752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5다47663 판결
  [전세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   전세권말소등기
   민법

5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6다29372,29389 판결
  [전세권말소등·추심금][공2008상,503]
   전세권말소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다59864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법

2003년

7. 광주지법 2003. 6. 19. 선고 2002가단71882 판결：확정
  [건물명도등][하집2003-1,233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8다31301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말소][공1999.11.1.(93),2178]
   전세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다52864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6.6.15.(12),1702]
   건물철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9. 18. 자 95마684 결정
  [임의경매취소결정][공1995.11.1.(1003),3504]
   임의경매취소결정
   민법 민사소송법